이주아동권리보장법에 대한 단상

이자스민 의원이 외국인이며 다문화가정과 여성관련된 법안을 주로 내는 의원이기에 많은 편견과 질타가 있던 것을 보아왔고 근래에는 불법체류자의 아이의 인권을 보장하게 하는 법률을 발의하면서 자칭 좌파라고 부르는 이들과 그에 관련된 커뮤니티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와 해당 법에 대한 잘못된 논리를 전개하기에 조금 비꼬아본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으로 극보수 또는 극우파의 기본논리에 자국내의 외국인에 대한 배척이 깔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사태는 좌파라고 불리는 진영에서 그 논리를 가져다 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과 그의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법안이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에서 나왔다는 것도 참...

 

 

1. 불법 체류자는 세금 등의 국가에 행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가장 많이 쉽게 쓰이는 논리인듯 하다. 불법 체류자라는 명칭을 떼고 원인의 속성을 따지자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세금으로 집행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서는 안된다"는 말이 된다.

 

이는 명칭을 빈곤층으로 바꿔 생각하면 그 논리 그대로 세금을 적게 또는 내지아니하는 사람은 권리를 보장받아서는 안된다 라는 보수적 또는 시장주의적 성격의 논거가 성립된다.

 

이 논리안에서의 선한 것은 낸만큼만 받아가는 것으로 복지를 부정하는 논리의 일환이 된다.

 

애당초 인권이라는 것은 자국민을 지칭하는 것인지 인간 본연을 지칭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며

 

세금 등의 의무와 기본적인 인권사이의 상관관계를 따져볼 문제이다.

 

 

 

2. 불법 체류자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애당초 해당 법에 의해 보호받는 객체는 누구일까.

 

불법 체류자의 "아동"이다.

 

불법 체류의 범죄는 누가 저질렀는가? 해당 부모이다.

 

결국 이 문제는 연좌제의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는 논거라 볼 수 있다.

 

부모의 불법 체류의 문제가 아이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가의 문제인 것이다.

 

 

3. 물론 이자스민 의원의 법이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다.

 

아동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의 강제퇴거가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자녀가 아동의 지위에서 벗어날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으나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법의 울타리 안으로 수렴시킬지에 대한 법적 고민은 덜된 상태인 것 같았으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출에 대하여 이주민들이 최대한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서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세금을 해당 사업에 지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또는 보충 부가적으로 어떤 장치를 만들어내어 문제를 줄여갈 것인가의 사안이지. 이주 아동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당위문제와는 궤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을 지켜야 하고 소수자 및 약자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입에서 불법 체류자는 자국으로 돌아가라 등의 이율배반적인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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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그네들은 자신의 신을 싸구려 가판에 세우려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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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살자고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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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말 풍경같았던 종각에서 광화문까지의 거리 경찰차는 벽이되어 있었고 차가 인도에 다니고 차도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걸어다녔다. 때마침 한두방울씩 내리는 비가 앞으로의 여정이 험난할 것을 알렸다.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까지의 길은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고 경찰은 포위하려 집회의 후미부분을 에워쌓으려 하고 있었고 이를 눈치챈 시민들은 이를 저지하려 인간펜스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에게 둘러쌓인 경찰청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광화문이 보이는 앞에서의 집회는 꽤나 생경했다. 명박산성 이후로 여기까지 돌파한 적이 있었을까??

들리는 얘기론 광화문 광장 초입에서 사람들이 끈으로 경찰차를 묶어서 쓰러뜨려서 돌파했다고 했다. 돌파한 것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과하다는 생각도 돌연 들었다.

광화문에 버려지듯이 덩그러니 있던 경찰차는 각종 메시지로 도배되었고 꽤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다. 영화의 할렘가에서나 보이던 모습이 실제 펼쳐졌다.





















광화문 길건너에서 대치하고 진행중이던 집회는 어떻게 뚫었는지 차벽에 틈을 이용해 치고들어갔고 이내 수조에 마개가 빠진듯이 집회의 사람들은 그쪽으로 빠져들어갔다

광화문 앞까지 도착했지만 차벽에 의해 인원은 분리되었고 광화문쪽은 광장과 고립되었다. 그후 몇번의 마찰이 있었고 각종 물대포와 캡사이신과 연기들이 퍼져올랐고 집회는 점차 해산했다.

평소 집회의 범법성이 집회의 정당성을 기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의 집회는 정도가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력을 행사할 대상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고 과연 그 위력을 여기서 이 상황에서 행사해야 하나 의문이었다. 버스를 부수고 넘어뜨리고 광화문 앞까지 돌파한 것이 두번째로 경찰차벽을 넘은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말고 무엇이 있었을까? 이러면 안된다는 생각이라기보단 이런 일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때 압박하기 위해 또는 직접적으로 독대하기 위한 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다.

광화문 앞까지 도착해서 고립되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뚫렸으니 왔는데 와서 해야 할 것이 설정되지 않은 것이다.

2백여명 남짓으로 고립된 광화문 앞에서 포위해오는 경찰을 정청래 의원이 협상으로 뒤로 물렸다. 더이상 폭력적인 행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만 정청래 의원의 뜻대로 집회가 제어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어 한숨 돌릴수 있던 순간이었다.

후에 어느정도 진정이 되고 광화문쪽 팀은 판을 벌렸고 각종 문선과 민가를 부르며 집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경찰차벽 넘어로 경고방송과 물대포 조준명령, 연행명령 등이 연신 들려왔다.

집으로 갈 것을 결정하고 경찰에게 나가는 길을 요청했다. 정당한 요청에 그들은 응했고 아직 20대 초반일 듯 한 의경을 에스코트로 붙여줬다. 통제되서 한산한 도로를 가로질러 가면서 경찰들이 고생한다는 생각을 말했다. 도착해서 바래다주어 고맙다고 수고가 많다고 인사를 하니 그 어린 모습이 가시지 않은 의경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희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인사하고 돌아서면서 혼자 되뇌었다.

'어떻게 너희를 미워할 수가 있겠니..'

막아야 하는 입장도 막히지 말아야 할 입장도 선명한 이유가 있고 이는 대립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양자는 적이 아니다. 부득이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적대와 증오까지 섞을 필요는 없지않을까??

집회자의 입장에사 아직 앳된 의경들이 길에서 밥을 먹는 것을 보니 누구도 탓 할 수가 없었다. 아니 누구를 분명하게 탓 할 수 있었다.

날카로운 집회의 기억을 남기며 이 예기섞인 기억이 세월호 참사의 서글프고 아픈 기억을 난도질 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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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타클한 밤에 비해 평온했던 광장

한켠엔 희생자 아이의 교복과 이런저런 사진이 있었고 유가족분과 만나 헌화를 하고 리본을 받는 사람들의 줄이 보였다.

각종 사고들이 전시된 벽을 보던 아이는 우리나라에 사고가 이렇게 많느냐며 손을 꼭 잡은 아빠의 눈을보며 물었다.

내 눈을 보며 물었다면 나는 무어라 답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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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리고 당신이 기억하는 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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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배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비록 아직 카메라를 눈까지 들어올릴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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