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와 정당정치

오픈프라이머리가 무슨 절대적으로 좋은 제도인양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의 생각을 더해본다.

오픈프라이머리란 예비선거를 말하는 듯 보인다. 정당이 선거에 후보를 내보내기 전에 당원이 아닌 시민을 포함하여 예비로 선거를 치뤄 후보군을 도출해내는 것을 말하는데...

협의로는 예비선거로 이해가 되지만 광의로는 정당의 외부 확장성의 제고로 파악이 된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의 공천권이라는 의원(또는 의원지망자)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공천을 결정하는데 일정 부분 이상을 일반 시민에게 의사를 묻게 되는 것이다.

장점은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공천 후보군을 만들고 정당의 중앙집권적 압력을 약화시키고 참여가 오픈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이슈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당원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오픈프라이머리는 외연확장을 가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당의 목적론과 충돌 할 수 밖에 없다.

정당이란 특정 이해관계로 결집된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양당체제는 그 이해관계가 큰 범주의 관계만으로 이뤄져있고 그 이해관계라는 것이 국민에게 필요한 그것과 다른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노동당 등을 만들고 노동당은 이 계층의 입장을 대변한다. 사회의 거의 모든 일은 한편에게 이익이 되면 다른 편에게는 손해가 일어난다. 때문에 각 사회적 의사결정은 각 계층의 입장이 대립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정당은 존재한다.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쪽이 의사결정에서 승리하고 다른 쪽은 바뀌기 전보다 손해를 본다.

이런 정당의 목적성에 비춰봤을때 외연확장은 꽤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다. 정당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의사가 정당의 행위의 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변성이 희석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문제는 결국 내부결속을 우선을 할 것인가? 외연확장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외연확장의 문제는 직접민주주의로의 지향과도 그 궤가 좀 다르다. 외연확장의 목적성은 정당의 부흥에 달려있는데 직접민주주의의 지향점은 정당의 소멸에 있기 때문이다. 각 이해관계를 대변할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종합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의 모습이라면 애당초 정당은 필요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외연확장은 자신들이 대변할 계층의 영역을 넓혀서 자신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계층의 대변성이 희석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이 양자는 서로의 방향이 꽤나 다르다 볼 수 있다.

이처럼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정치의 완전한 해법도 아니고 선진 정치의 도입도 아니다. 물론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환경에서 이 해법은 어느정도 들어맞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되지만 신앙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이를 도입하여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당원과 일반 시민간의 영향력에 대한 비중을 섬세하게 컨트롤 해야 하고 얼마나 외부 의사가 유입이 될지 행사효과를 행사후에도 얼마나 유지하면서 끌어갈 수 있을지 등의 방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외부에서 볼땐 도입한다는 정당이 그런것에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보여 아쉽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