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랑이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받은 한 여사원은 정규직 고용이라는 한줄기 희망만을 바라보며 성추행들을 견뎌냈으나 2년을 가득채운 8월말 계약종료 통보를 받게된다. 해고되고 다음달 26일 그녀는 목숨을 끊는다. 그리고 그 다음달 언론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성추행 당한 여직원이 자살한 것으로 보도되고 성추행에 포커스를 맞춰 이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실상의 문제는 성추행을 당해도 참을 수 밖에 없던 고용상황에 있었고 실제 유서의 내용도 자신이 바보같이 2년 가득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것에 대한 울분이 녹아있었다.

쪼개기 계약으로 2년간 6여차례로 계약기간을 쪼개어 갱신해야 했고 이같은 단기의 쪼개기 계약은 갱신일의 빈번한 도래로 계약자의 심신을 구속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관행이었다.

그렇게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또는 인턴으로 기업에 입사하여 울분을 참아가며 정규직만 바라보고 인내해야 하는 환경과 그 중 2년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공공연한 비밀속에서 이런 사건은 같은 환경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할퀴기에 충분했다.

국감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던 것 같다. 꽤나 큰 파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던 이 사건.. 꽃다운 한 사람의 목숨을 가져간 이 사건의 결과는 2명의 면직처분과 몇명의 감봉.. 그리고 성교육을 하지 않은 기업에 떨어진 2백만원의 과태료였다..

그리고 1년...

지금의 우리의 사정은 얼마나 고쳐졌을까..

법을 찾아봤다. 당시 쪼개기 계약은 그것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던 고용노동부의 입법계획도 보도가 되었다.

오늘 2015년 9월 25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4년 5월 20일 일부 개정된 법이라는 공허한 문구만이 법명의 하단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문제점이 반영된 개정은 없었다는 방증이리라..

쪼개기 계약으로 검색해봐도 자동차 공장에서의 쪼개기 계약, 공립학교에서의 쪼개기 계약 등 지금도 언론에 나올 정도로 성행하고 있고 이를 규제할 법안은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노사정 합의에서는 원한다면 2년 계약 종료후 비정규직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소리를 쳐 하고 자빠졌다. 2년 계약 종료 후 "너 해고 당할래? 2년 더 비정규직 할래?" 하면 해고당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

법적으로 비정규직 기한을 3~4년으로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식상할 정도이다..

그런 비극이 전해지고 10월 한달간 그리고 그 해 말까지는 당장이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 처럼 이야기들이 무성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바꿔달라고 하던 목소리도 꽤 컸다. 청년들이 얼마나 심각한 고용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적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 사회적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언제인지 모를 시점부터 기억은 멀어졌고 당면한 다른 문제들이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그렇게 희미해진 기억만큼 변화의 노력도 희미해졌다. 또는 정쟁으로 물들어 산화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또는 로비에 묻혀버렸거나..

추석 한가위지만 귀경보단 아르바이트나 휴일근무를 택한 사람이 많다는 보도만큼이나 씁쓸한 오늘인 것 같다.

몇주전 런닝맨에서 몰래 알바를 하면서 걸리지 않는 게임을 했다.

편의점에서야 금방 걸리기도 했지만

카페에서 주문을 받고 음료를 건내는 스타를 못 알아보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진해졌다.

되돌아보며 생각해도 오늘 나는 얼마나 많은 알바생을 만났고 얼마나 그들의 눈을 마주쳤으며 그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날들이 많다. 오늘도 나는 어떤 캐셔에게 계산을 했는지 그 캐셔의 얼굴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

마치 무인계산대 처럼 나는 그들을 사람이 아닌 어떤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인식한 것은 아닐까..

우리 가게에서는 개를 기른다. 가끔 개가 풀려있으면 손님의 관심은 온통 개에게 향한다. 그들은 계산을 하고 안내를 하는 나보다 개에게 더 신경을 집중하고 다음에 오더라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저 모히칸 머리를 한 코카스파니엘을 기억할 뿐이다.

서운한 감정을 넘어서 뭔가가 말살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그런가하면 처음보는 손님임에도 먼저 인사를 해주고 진심인지 지나가는 말인지 모를 고맙다는 말을 해주는 손님도 간혹 찾아온다. 작은 눈 마주침과 간단한 인사 한마디가 내가 부속품이 아닌 인간임을 자각하게 해준다.

그러니 인삿말은 그저 입에서 나와서 공기를 울리며 귓가에 전해지는 소리의 가치를 넘어선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가 결핍된 지금의 상황속에서 더 큰 무게를 가지게 되는 것 같다. 무슨 짓을 해도 허무한 흰색 바탕속에 검은 잉크를 떨어뜨리는 정도의 존재감이랄까..

그러니 그대 내일 그대가 접하는 알바생이 있거든 눈을 마주보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같은 말 한마디 전해주길 바란다. 그들이 그저 그 가게의 부속품이 아닌 일상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사회에 속한 사람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번쯤 바라봐주고 기억해 줄 수 있기를...

그들은 그들이 겪은 일보다 훨씬 덜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드라마를 제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는 시청자는 그 내용에 공분할 것이다.

그러한 바탕에 있기에 제작하면 안된다거나 제작하는 작자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질 좋은 땅에서 난 과실이나 썩은 땅에서 난 과실이나 과실은 과실이다. 그렇게라도 다뤄지는 것이 흠결없는 명분위에 설때까지 다루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아이러니한 구조를 잊지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목을 받아야 이슈가 되고 이슈가 되어야 고민과 해결을 하려는 원동력이 생겨난다. 알려지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된다. 적어도 송곳을 보고 노조운동이나 노동환경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게 된다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사실 정도는 함께 인지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차라리 분노라면 그것이 타올라 재로라도 남을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비웃음은 그러한 결과를 남기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비웃음으로 표출된 이슈는 마치 젖은 장작처럼 다시 불이 붙어 타오르기가 쉽지않다. 감정이 일어 이미 비웃음이라는 표출로 소비해버렸기 때문에 김빠진 콜라처럼 시기성을 잃어버린다.

대권은 날아갔다며 비웃어대지만 그런 비웃음의 재물이 되기엔 여당은 거대하고 그를 이루는 세력은 공고하다. 어차피 대권은 사람이 아닌 세력이 만드는 것이기에 그리고 시체가 나와도 뽑아주는 지지세력이 있는 곳이기에 그저 비웃을 수만은 없다.

자기 동생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해도... 전과가 몇범이 되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에서 아니 외려 전과가 없거나 군대를 다녀온 의원이나 장관을 찾기가 힘든 마당에 고작 사위가 마약을 하고 형을 적게 받았다는 것이 그리 치명적인 흠결이 될까 하는 생각이다. 잊었는가? 만천하에 알려진 NLL 발언과 국가정보누출 혐의도 유유히 벗어난 김무성이다.

김무성의 대선 또는 새누리당의 대권을 반대하는 이들이 비웃으며 즐거워할만큼 그쪽은 녹록하지 않고 벌써 좋아하며 축포를 터트리기엔 너무 이르지 않을까??

조금 있으면 정치계 전체가 굽실대는 국회의원 제철인 총선이 올테고 온통 머리아픈 일들, 가치판단하기 쉽지 않은 일들, 판단하기에 팩트가 부족한 일들이 감당하지 못할만큼 쏟아질 것이다. 그런 풍파에서 적어도 방관자가 아닌 관망자라도 되기 위해선 자신의 예측과 판단이 일부 틀렸을 수 있을지라도 적어도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경보를 울리고 미천한 도장이라도 찍어올리기를 부끄러워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당당한 틀린말이 비겁한 침묵보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장점은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공천 후보군을 만들고 정당의 중앙집권적 압력을 약화시키고 참여가 오픈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이슈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당원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오픈프라이머리는 외연확장을 가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당의 목적론과 충돌 할 수 밖에 없다.

정당이란 특정 이해관계로 결집된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양당체제는 그 이해관계가 큰 범주의 관계만으로 이뤄져있고 그 이해관계라는 것이 국민에게 필요한 그것과 다른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노동당 등을 만들고 노동당은 이 계층의 입장을 대변한다. 사회의 거의 모든 일은 한편에게 이익이 되면 다른 편에게는 손해가 일어난다. 때문에 각 사회적 의사결정은 각 계층의 입장이 대립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정당은 존재한다.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쪽이 의사결정에서 승리하고 다른 쪽은 바뀌기 전보다 손해를 본다.

이런 정당의 목적성에 비춰봤을때 외연확장은 꽤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다. 정당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의사가 정당의 행위의 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변성이 희석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문제는 결국 내부결속을 우선을 할 것인가? 외연확장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외연확장의 문제는 직접민주주의로의 지향과도 그 궤가 좀 다르다. 외연확장의 목적성은 정당의 부흥에 달려있는데 직접민주주의의 지향점은 정당의 소멸에 있기 때문이다. 각 이해관계를 대변할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종합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의 모습이라면 애당초 정당은 필요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외연확장은 자신들이 대변할 계층의 영역을 넓혀서 자신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계층의 대변성이 희석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이 양자는 서로의 방향이 꽤나 다르다 볼 수 있다.

이처럼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정치의 완전한 해법도 아니고 선진 정치의 도입도 아니다. 물론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환경에서 이 해법은 어느정도 들어맞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되지만 신앙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이를 도입하여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당원과 일반 시민간의 영향력에 대한 비중을 섬세하게 컨트롤 해야 하고 얼마나 외부 의사가 유입이 될지 행사효과를 행사후에도 얼마나 유지하면서 끌어갈 수 있을지 등의 방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외부에서 볼땐 도입한다는 정당이 그런것에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보여 아쉽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