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채무자를 위한 주빌리 은행

http://media.daum.net/v/20150827200008304 

 

오.. 이거 떳네?? 외국에서 시작된건데 같은 모델로 조합형식인가 단체형식으로 활동하는 단체 본거 같은데 은행으로 출범하는 것도 뜬듯..

간단히 말하면 채권시장에 대한건데

부실채권은 채무기간이 종료되고 체납된지 한참 지난 채권들인데 보통 금융권은 이 채권을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처리하여 기업 손실로 책정하고 채권시장에 매각한다.

...

채권시장에서는 이 부실채권을 겁나 싸게 염가에 사들인다. 이렇게 채권을 파는 것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달아 판매가 가능하고 오래되고 부실한 채권일수록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서 종국엔 원금의 4~5% 정도로도 구매가 가능한 지경이다.

그렇게 여러채권을 사놓고 독촉을 진행하면 낮은 확율이지만 상환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원금의 전체를 갚는 것도 아니고 50%만 갚아라 같이 네고를 해서 협상하는 방식으로 우선 상환이 되면 원래 싸게 산 채권이기에 양자가 이득인 것 처럼 되는게 채권시장의 기본 운용방식이다.

다만 채권의 채무관계는 공소시효 같은게 없어서 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죽을때까지 따라다닐수 있는 단점이 있어 채무자는 장시간 채무불량자로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채무를 집행하는 자들은 정상 금융권이 아닌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해서든 받아낼 자신이 있는 사람들로 꽤나 거칠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독촉을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 독촉에 많은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게 이 운동인데. 이미 유통되는 부실채권을 염가에 사들여서 싹다 소각해버리는 것이다. 기존의 100억의 빚이라면 이에 5%이하의 가격으로 사들여 소각하면 100억의 채무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장기 채무자를 구제하는 목적으로 어쩌면 자본주의 화폐시장에 대한 반기라고 볼 수도 있는 혁신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채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특정 채권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특정인의 채무를 표적으로 소각할 수는 없고 사서 소각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것 같다. 이 운동을 전해듣고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이 운동을 기반으로 정식 단체로 확장 전개하는 모양이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채권을 기증받던 기존의 운동에서 채무의 7% 정도를 상환받아서 그 돈으로 단체를 유지하면서 채권을 사들일 자금을 손실시키지 않는 모델로 발전시킨것 같다. 관심 가던 운동이 이처럼 실체를 뚜렷하게 가지며 발전한 모습을 보니 신선하다.

그렇지만 이 운동은 장기 채무자를 구제한다는 기치를 내걸지만 모럴헤저드의 문제와 마주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의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의 채권을 어떻게 확보하여 소각하게 될 것인지는 좀 더 명확한 방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